수출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)의 혜택은 올리고! 부담은 낮추고!
주요 내용
- 윤태식 관세청장은 3월 22일(수, 10:30~12:00) 중소기업중앙회(서울 여의도)에서 중소·중견 수출기업(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)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-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혜택 확대 및 공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｢중소·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｣을 발표하고,
- 최근 세계적 경기 부진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/건의 사항을 청취했다.
| ※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, 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제도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,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(현재 9개 분야 총 892개 기업 공인) / 미국·중국·유럽연합(EU) 등 97개국 도입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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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간/장소 | 3.22(수) 10:30~12:00 /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|
| 참석자 | 관세청장(윤태식), (사)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)진흥협회장(셀트리온 대표이사 기우성),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(추문갑), 12개 중소·중견 수출기업* 등 * 아진산업㈜ 등 중견기업 8개, ㈜동원파츠 등 중소기업 4개 |
| 주요내용 |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)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|
- 먼저,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대상 설문조사*를 토대로 마련된 ｢중소·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｣을 발표했다.
*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,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개사 대상(‘22.10~11)-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)진흥협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*를 발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.
|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를 활용한 국내외 통관애로 해소사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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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례 1 |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약품을 수출하는 에이(A)사는 수출과정에서 완화된 국내 항공화물 보안 절차를 적용받아 신속 수출 및 약품 안전성·효능 제고 |
| 사례 2 | 비(B)사는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바이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인증을 요구하자,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받고 미국 내 신뢰성 제고 및 대(對)미 수출 큰 폭 상승 |
| 사례 3 | 미국 세관(CBP)이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수출기업에 대해 수입안전심사를 생략(축소)함에 따라,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인 씨(C)사는 미국 수출시 신속 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|
| ｢중소·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확대방안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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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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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혜택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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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의 국내 혜택> | ||
| 기존 혜택 | 관세행정상 혜택 | 기타 혜택 |
•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면제 • 통고처분/과태료 경감 • 수출신고 제출서류 생략 • 수출물품 통관검사 축소 • 수출물품 통관검사시 최우선 검사 • 기업 전사적 자원 관리(ERP)에 의한 수출입 신고 허용·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 |
• (기업은행) 융자 금리 혜택 • (무역보험공사) 보험요율,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조건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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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가 혜택 | • (국세청)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-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 |
• (대기업) 협력사 선정시 중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에 가점 부여 등 우대 • (중기부)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세계적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시가점 부여 |
| 추진 완료 | 추진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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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>
-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·중견기업 총 12개사는,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‘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’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.
- 또한, 현행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.
- 중소기업 에이(A)사는 “수출입 신고필증상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”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
- 중견기업 비(B)사는 “주요 수출상대국 중 상호인정약정(MRA)이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”며 “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”고 발언했다.
-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씨(C)사는 “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”라는 의견을 전달했다.
- 또한, 현행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.
- 기우성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(AEO)진흥협회 회장(셀트리온 대표이사)은 “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｢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｣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“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”고 지적하면서,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.
- 윤 청장은, “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,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