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, 제17차 한-미 관세청장회의 개최
주요 내용
-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(Chris Magnus)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.C. 관세국경보호청(CBP,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*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(금, 8:30∼9:30) 제17차 한-미 관세청장회의**를 가졌다.
- 이번 회의는, 한-미 자유무역협정(이하 ‘한미 FTA’) 발효(‘12.3월)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.
- 양 관세청장은, 양국 간 교역 확대,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,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.
* 미국 국토안보부(DHS,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 산하의 국경보호 기관으로, 세관, 출입국 관리, 농산물 검역,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하여 미국 국경을 관리함
** 제16차 회의(’16.6월) 이후 6년여 만에 개최되었음
- 양 관세당국은, (1)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, (2) 한-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, (3) 컨테이너 보안구상(CSI,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) 관련 협력, (4)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, 합의했다.
(1) 한미 FTA
양 관세당국은,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*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* 대미(對美) 수출액[71%↑] : (’11) 562억불→ (’21) 959 / 수입액[64%↑] (’11) 445→ (’21) 732
(2) 해상화물정보 교환
양 관세당국은,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‘한-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’에 대해 논의하고,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.
- 향후, 한-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, 정보교환의 범위·방법·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.
(3) 컨테이너 보안구상
양 관세당국은, 컨테이너 보안구상(CSI)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.
*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세계 각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서, 미국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(환적)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(전 세계 62개 항구에서 운영 중이며, 우리나라에서는 ’03년부터 부산항에서 운영 중)
(4) 통관애로 협력채널
양 관세당국은, 한-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,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-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,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, 보호무역 기조 확산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, 양국 간 통관,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.
- 양 관세당국은, △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, △마약·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.
-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, 한미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, 협정 발효(‘12.3월)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(준수)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.
- 한편, 한국 관세청은 “올해 안에 베트남,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*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,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,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* 22년 기(旣)개최 실적: 한-과테말라, 한-페루, 한-멕시코(이상 3월), 한-튀르키예(4월), 한-아세안 10개국(6월), 한-파라과이(7월), 한-미국(8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