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,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
주요 내용
-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*이 ‘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’를 위해 손을 잡았다.
-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(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수행기관, 이하 ‘수은’)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, 실행,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.
*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,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 :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,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·관리 중이며,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
-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△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, △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, △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.
-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*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.
-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·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.
*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: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(매년 3∼4개국 시행)
-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.
- 또한, 관세청의 교육훈련,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.
-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“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“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·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.”고 밝혔다.
- 방문규 수은 행장은 “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