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부, 「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」개최

美·EU 무역기술협의회 출범(9.29) 관련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논의

•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11월 25일(목)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(주재: 신통상질서전략실장)을 열고,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(TTC)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.
  _{* TTC(Trade and Technology Council)는 지난 6월 열린 美-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양자간 공동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기술·통상 이슈 등에 대한 공조 강화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
  ** 「신통상 라운드 테이블(‘21.4.8 출범)」은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}
•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*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①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, ②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, ③무역과 노동, ④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,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하였다.
  _{* ➀투자심사, ➁수출통제, ➂AI, ➃반도체 공급망, ➄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 5개 분야 합의 부속서 발표}

•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“지난 9월 발표된 美·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,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“이라고 평가하면서,
  • “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”고 조언하였다.
•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“미국,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*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(domestic measure)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하였으며, 우리로서는 미국, EU의 국내법적 조치,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”고 발표하였다.
  * 지식재산권 절취, 시장 왜곡적인 산업보조금, 국유기업 지원,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
  •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“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”고 제언하였다.
  •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“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,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”고 발언하였다.
•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“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노동·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”면서,
  • “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, 노동·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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